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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배아 창출 생식보조의료연구에 관한 윤리지침」개정 원문보기 1

○ 문부과학성은 후생노동성과 공동으로 일반인 의견모집을 통해 「인간 배아 창출 생식보조의료연구에 관한 윤리지침」

개정안 공개

- (취지) 개인정보 보호 법률, 행정기관 보유 개인정보의 보호 법률 및 독립행정법인 보유 개인정보 보호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

정보에 대한 정의 명확화, 개인정보의 적절한 유통 확보, 개인정보 활용 가능 환경 등 정비하라 목적

○ 이에 따라 개인정보법 등 개정 등을 반영하여 「인간 배아 창출 생식보조의료연구에 관한 윤리지침」 또한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

- 개인정보법 등 개정에 맞춰 개인정보를 재정의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법 등에서 새롭게 정의된 생체정보를 디지털데이터로 변환한

것과 같은 개인식별부호의 용어 추가

- 현행 지침에서 「연결불가능익명화」로 되어 있는 정보가 신 지침 시행 후에는 개인식별부호가 포함됨에 따라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으므로 현행 지침의 「연결가능익명화」및「연결불가능익명화」와 같은 용어를 폐지하고 「대응표」에 있는 용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