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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대응 지식재산시스템 원문보기 1

○ 특허청은 「제9차 지식재산분과회」를 개최하고,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지식재산시스템」자료 공개(9.26)

-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지식재산시스템, 중소기업·지역활성화 관련 지원,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지식재산추진계획 2016

관련 대응 논의

- (배경) 일본으로부터의 출원 건수의 80% 이상이 미국, 중국, 유럽, 한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들 5개국 부처와의 제도

및 운용상 조율이 중요한 가운데 수출액의 비율에 비하여 출원건수가 적은 신흥국 및 개도국의 경우 일본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국가 및 지역과의 지식재산시스템 정비가 과제가 되고 있음.

- 기업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활동이 필요한 일본기업이 지식재산 창조·보호·활용의 각 단계에서 예견성·

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해외 인프라 정비 필요

- JPO는 일본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상대국의 수준 및 단계에 따라 모든 기회를 통해 협력 추진 중

- 선진국의 경우 제도 및 운용 조화, 신흥국의 경우 심사의 신속화 지원 및 지식재산 보호·집행체제 지원, 개도국의 경우 지식재산·

체제 정비 지원

- (향후 방향성) 지식재산시스템의 제도 및 운용시 조화 추구, 일본의 심사결과 공표 강화, 해외에서의 법집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