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제조업 현황 및 정책 분석 원문보기 1

○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는 제조업 부문 현황과 오마바 정부 제조업 정책의 성과 관련 보고서발표

* National Economic Council

○ 미국 제조업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과는 달리,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가지는 중요성은 여전히 상당함

- 제조업 근로자는 타 분야 근로자에 비해 20% 높은 임금을 받으며, 교육수준이나 업무 등 여러가지 요건들을 고려한 후에도

제조업은 임금 프리미엄을 가짐

- 제조업은 민간기업 R&D 중 75%, R&D 근로자의 60%, 특허의 절반 이상 차지 등 GDP 비중(12%)에 비해 더 많은 혁신 활동을 수행

- 제조업은 경제 전체 두 배가 넘는 속도로 회복되고 있으며 2010년~2014년 사이 50만명 이상을 고용

○ 오바마 정부는 혁신촉진, 인력양성, 세제지원, 무역강화의 4가지 주요 방향으로 제조업을 지원

- 혁신촉진 : 제조업 USA 프로그램을 통해 제조혁신연구소 9곳을 신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연구소 15개까지 확대 계획

추진

- 인력양성 : 전문대학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견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조업에 요구되는 기술을 갖춘 인력을

공급함

- 세제지원 : 한시적으로 제공되던 R&D 세금공제를 영구화하고, 중소기업의 자본투자를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게 하며, 청정

에너지와 천연가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제공함

- 무역강화 : WTO를 통해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23건의 제소를 단행하고, 이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으며 의회와 함께 공정 무역법의

새로운 방안을 개발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