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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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유발 환경 오염 방지 계획 원문보기 1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조약 관계부처 연락회의에서 「수은 등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계획(안)」 작성

- 「수은 등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 수은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결정

- '16.7.21~8.22간 실시한 의견모집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 향후 동법 제3조의 시행(미나마타조약 발효) 후 데이터 등을 업데이트하여 미나마타조약 제 20조에 따라 일본의 수은 대책의

실시계획으로서 조약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

(주요 내용)

- 수은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수은의 채굴 및 수출입 관련 조치, 제조공정에서 수은 등 사용에 관한 조치,

배출 및 폐기물 관련 조치 등)

- 국가, 지자체, 사업자, 국민이 취해야 할 조치

- 조약의 정확하고 원활한 실시를 위해 중요한 사항(건강 관련 조치, 국제협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