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영국 과학계, 연구지원기구 개혁법안 논쟁 원문보기 1

○ 총 60억 파운드에 달하는 연구예산을 총괄할 영국 연구혁신청(UKRI^*) 기관 신설 제안인 고등교육 및 연구 법안^**이 현재 의회에서

심사중

* UK Research and Innovation

**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Bill

-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Francis Crick Institute)의 폴 너스(Paul Nurse) 소장이 지난 5월 의회에 제출

- 동 법안에 따르면 대학 부문에서는 대학을 규제할 학생 전담 부처(Office for Students)를 신설하고 왕립 헌장(royal charters)에서

제외

○ UKRI는 기존 연구협의회 7개, 영국 고등교육 연구지원 협의회^*를 통합하고, Innovate UK를 흡수

*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 영국 고등교육 연구지원 협의회는 대학에 연간 30억 파운드를 지원하고, Innovate UK는 2007년부터 총 18억 파운드를 기업에 지원

- 대학 관련해서는 연구 협의회의 왕립 헌장이 폐기되어, 정부가 연구 협의회를 변화, 해산, 신설하기가 용이해질 것

○ 40여 개 단체가 동 법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법안 보완은 필요하나 폐기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16.7.)

- 지난 주 Nature지 사설은 동 법안이 과학과 고등교육의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과학계의 행동을 촉구

- 법안 반대 측에서는 연구협의회 통합 등의 구조조정은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고, 왕립헌장 제외로 정부 개입이 쉬워져 대학과

연구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

- 이에 대해 너스 소장은 현재 GDP의 0.49%인 과학 투자를 EU 평균인 0.67%로 높이려면 반대측 주장대로 자문위원회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