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EU 내부 정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저해 원문보기 1

○ 최근 Journal of Transport Georgraphy에 발표된 한 연구는 유럽집행위원회의 현재 정책 절차가 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

- 동 연구는 리니어스 대학, 서리 대학, 버킹엄셔 뉴 대학교 연구진이 유럽 집행위원회 3개 총국의 정책 담당자를 인터뷰한 결과

- 연구진은 정책 개발 및 이행의 책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일정, 교통 부문의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절차의

순조로운 진행 여부 등을 질문

○ 연구 결과, EU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남

- 현존 정책들이 충분하지 않고 정책 개발의 책임 소재에 대한 합의가 부재

- 데이터 부족이 문제로 인식되고 특히 EU의 목표 달성 진전 여부에 대한 데이터가 미흡

- 정책 담당자 중 환경보다 경제적 목표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신의 배경 때문에 특정 산업 로비단체의 이해를 반영하려는

편견이 있음

- 특히 항공업과 자동차업에 유리하게 대우

- 정책 담당자들은 존재 여부도 불투명한 '만능' 신기술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것이라고 기대

- 각 총국 내, 그리고 총국간에 교통 부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

○ 연구진은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연구에서 드러난

EU 정책 절차의 근본적 문제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