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캐나다 R&D 투자 현황 및 과제 원문보기 1

○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는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R&D 투자 정책 주목

- '15.11월 부터 약 1년 동안 연구자 권한 확대, 과학기술 관련 예산 확충, 관련 부서 인력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과학 기술

진흥 정책 펼침

- 과학자들의 언론 및 국민에 대한 발언권 제고, 장문의 정식 센서스 조사 실시, 인력과 재원 삭감을 다시 복구

- 이에 따라 2015년의 두 배가 넘는 연구 재원을 예선신청하고 정부 연구 부서에 수천명의 인력을 고용하는 등 R&D 부문이 활성화

○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비판

- 일부 과학 지지자들은 새롭게 도입한 탄소세가 정부의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불충분하며 해당 정책이 형식에만

치중하고 내실은 없다고 비판

- 화석연료 보조금 혜택 철폐 등 정치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

○ 그러나 적극적인 과학 기술 진흥책이 주목 받고 있으며, 향후 공약 이행 과정에도 관심 집중

- 현재 어업 및 환경 영향 평가법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엄격한 법안 마련 예상

- 정부 정책 내 과학 부문을 강조하기 위해 약속했던 최고과학책임자(Chief Science Officer) 직위의 신설 역시 관심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