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연방 R&D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극대화 전략 원문보기 1

○ 브루킹스 연구소는 '16 대선을 앞두고 차기 행정부에 연방 R&D 투자 정책 방향 제시 보고서 발표

- 미국의 연방 R&D 투자는 미국 경제 및 혁신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이 경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 '60년대 중반 2%에 육박했던 GDP 대비 연방 R&D 투자비중은 그 절반에도 못미치며 세계 12위 수준에 불과

- 의회예산국(CBO^*)은 연방 R&D 투자가 연방 재량지출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1/3 에서 '26년 22%로 감소 전망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 본 보고서는 차기 행정부가 연방 R&D 투자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

- 새로운 발견과 연구 자체에 목적을 둔 프로젝트보다는 직접적으로 경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원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해 주요 연방 R&D 수행 기관인 국방부(DOD), 보건복지부(HHS), 에너지부(DOE)가 각 부서의 특성을 살린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주장

- 국방부 : 안보 달성 위해 자체 개발 첨단 R&D 기술을 기업이 구매해 상업화한다는 점을 활용해 지역 기술 클러스터 주위에 국방

R&D 시설 네트워크 구축 주장

- 보건복지부 : 국립보건원(NIH)을 통해 전국 모든 지역 연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 성과가 상품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하고 국립보건원 내 창업가(Enterpreneur-in-Residence)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활성화 유도 강조

- 에너지부 : 17개의 국립연구소를 운영하여 첨단 기술의 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나 대도시나 산업 클러스터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다는 한계가 있어 이러한 산업 클러스터에 마이크로연구소를 설립하고 중소기업 바우처제도를 확대해 국립연구소의

기자재 활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