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본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법인세 개혁이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법인세 개혁 필요성을 역설하는

보고서^* 발표

* Why Small Business Should Not Get a Veto Over Corporate Tax Reform

- 미국의 법인세 제도는 1986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으나 최근 개혁 요구가 점차 증대

- 투자 및 연구에 대한 실질세율을 줄이고 해외창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방향으로의 법인세 개혁 요구

-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미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요인 중 하나

○ 법인세 개혁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주장하나,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 대부분 법인세에 저촉되지 않는

유형임을 들어 반박

-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개인기업, 합자회사, 소규모 법인으로 구분되며, 이 경우 기업의 소득이 소유주의 소득으로 이관(pass-

through)되어 세금이 적용되므로, 법인세와 무관

- 법인세 개혁 이후에도 개인 소득으로 이관된 세율은 법인세율보다 낮을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이율에는 영향이 없음

- 중소기업은 대부분 내수기업으로 법인세로 인한 국제 경쟁력 향상과는 큰 관련이 없어 법인세 인하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으며,

법인세보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직접적 도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