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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미국과 세계 기후 정책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브루킹스연구소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미국과 세계의 기후 정책에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주장

- 미국은 그동안 청정에너지와 기후변화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

-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2020년까지 2005년 탄소 배출량의 17%를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을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약에 참여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

- 주 및 지방정부는 청정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펼쳐옴

○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청정에너지와 기후대처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나, 브루킹스연구소는 주목할

5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

① 트럼프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은 아직도 불확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기후변화 및 에너지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으며

이는 현재 단계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주고 있음

② 이미 많은 정책이 시행 중: 지난 8년 간 오바마 정부는 많은 정책을 행정명령이 아닌 규제정책을 통해 시행해왔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의 시행을 지연할 수는 있으나 기존의 정책을 단기간 내에 뒤엎기는 쉽지 않을 것

③ 국제적 노력은 계속될 것: 파리협약은 국제적 협약으로, 새로운 행정부는 이미 시작된 국제적 협약을 변화시킬 능력이 많지 않음

④ 비정부 시장참여자의 기후 관심이 높음: 과학계는 과거에 비해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으며, 청정

에너지의 비용 하락은 청정에너지의 보급과 이로 인한 건강 및 고용에 대한 혜택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

⑤ 기후변화는 정권과 관계없이 진행: 기후변화는 진행되고 있는 현상으로, 모든 인류의 삶과 경제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무역 및

안보와 관련한 외국과의 협약에서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며, 화석연료의 연소나 자연 재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