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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6대 기술 과제 원문보기 1

○ MIT에서 발행하는 기술분석 잡지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해결 해야 할 6대 기술 관련 이슈를

선정해 발표

-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수많은 기술 정책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견지해왔으며, 일부 이슈는 모순된 입장을 밝힘

○ 본 기사는 앞으로 트럼프 당선자가 명확한 정책적 비전을 보여주어야 할 6대 기술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

① 파리협약: 트럼프 당선자는 기후변화를 중국인들이 만든 것으로, 당선 시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고 기후변화 관련 예산을

삭감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을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으나, 그렇다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② 망중립성: 트럼프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메세지를 전달한 바 있으며, 이제 이에 대한 입장과

인터넷 기업 간의 경쟁을 어떻게 유도할지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여야 함

③ 암호화 및 디지털 프라이버시: 트럼프 당선자는 샌버나디노 총기 사건 시 암호 해독을 거부하는 애플을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으며, 의회에서도 암호화와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본인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함

④ 해외수익의 국내 환원: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운동 과정에서 해외수익을 국내로 보내는 경우 35%의 법인세 대신 10%의 세금만을

내도록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차액으로 인한 이득이 자본 투자나 R&D 등 긍정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구체적

규제안을 밝히지는 못하였음

⑤ 연구 혁신: 트럼프 후보는 연방 R&D 예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으며, 시급한 인프라 문제가 우주 탐사와 같은

장기 프로젝트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특히 기초 연구 부문에 대한 연방 R&D 투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할 것

⑥ 애플의 국내 제조: 트럼프 당선자는 최근 체결된 무역 협정이 너무 많은 일자리를 해외로 이동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를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보인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노동비가 비싼 미국 내에서

제조 활동을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