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우주 관련 2개 법안 가결·성립 원문보기 1

○ NHK는 「우주활동법」등 우주 관련 2개 법안이 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되었다고 보도

- 우주개발에 민간사업자 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킨 민간사업자의 인공위성 발사를 인정하는 내용

- 「우주활동법」은 JAXA^*와 JAXA가 위탁한 미쓰비시중공업에만 인정되고 있던 로켓 인공위성 발사를 허가제로 하여 정부 기준을

충족시키고 사전심사에 통과한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률

*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주항공연구개발기구)

- 발사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상

- 「위성리모트센싱법」은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인공위성에서 찰영된 정밀한 화상기록이 테러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보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화상기록의 판매 및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

- 현재 일본에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2곳에서 독자적으로 저가 로켓 개발을 추진 중

- 일본 정부는 작년에 개정한 「우주기본계획」에서 우주분야로의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향후 10년간 시장 규모를

지금의 2배 이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목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