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파리협정과 일본 환경정책에 미치는 트럼프 당선의 영향 원문보기 1

○ 다이와종합연구소는 트럼프의 「100일 행동계획」및 「미국 제일 에너지계획」의 내용을 통해 트럼프 정권이 파리협정 및 일본

환경, 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칼럼 게재

- 트럼프 정권은 기후변화정책에 소극적인 당의 정책을 답습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경우 동 협정의 실효성이 약해질 것이고, 배출부담 및 국제경쟁력 면에서 공평성이 상실됨으로써 다른

주요 배출국이 잇달아 탈퇴하는 여파 예상

- 일본에 미치는 영향 : 트럼프가 TPP 협정에 비판적, 현재 일본에서 LNG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일본 등)로의

수출은 에너지청에서 개별 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하나, TPP 협정이 발효되면 수출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LNG 수입이 확대 가능

- 트럼프 정권이 미국 위주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가 심화되어 결국 미국을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기후안정은 미국 경제에 큰 혜택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