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영국 과학계, 재무장관 연설에 촉각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11-09
- 등록일 2016-12-05
- 권호
○ 영국 과학계는 필립 하몬드(Philip Hammond) 재무장관의 추계보고 연설(Autumn Statement, 11.23)에 촉각 세움
- 이번 연설은 일명 '브렉시트 정부' 출범 후 첫 국가재정 관련 연례 연설이며,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재무부 등 정부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 전임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긴축 재정 중에도 과학 관련 예산 배정을 보호했으나, 실질적 증액은
이뤄지지 않아 영국의 GDP 대비 정부 R&D 지출은 G8국가들 중 최저로 하락
- 하몬드 장관은 재정긴축을 완화하겠다고 밝혀 공공지출 확대가 기대되지만, 이것이 과학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지는 불확실
○ 기업혁신 장관 그렉 클라크(Greg Clark)는 의회 연설(10.31)에서 연구개발 경쟁력이 신정부 산업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
-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반적 연구기반보다 특정 기술에 집중 투자할 것을 우려
- 브렉시트 투표 이후, 기존 EU 연구프로그램 연구비 지원 보장 발표가 나오기까지 7주 걸린 것을 보면 과학 및 연구가 브렉시트
협상 준비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평가 나옴
- 유럽연합탈퇴부와 국제통상부가 브렉시트 절차 및 조건을 협상하면서 EU 연구 프로그램 잔류 여부도 결정할 텐데, 정부가
협력국들에게 우호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