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17년도 과학기술 관련 예산 편성 방향 원문보기 1

○ 일본 과학기술정책담당 장∙차관과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 전문가들이 '17년 과학기술 관련 예산 편성 방향 논의 회의 개최

- 세계 각국이 연구개발비를 증액시키는 가운데 일본(특히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연구개발비는 변화가 없으며, 논문수 및 논문

점유율 등이 저하되고 있어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 감소 우려

- 국립대학 운영교부금은 10년 이상 매년 1%씩 줄고, 종신교수직이 감소되어 신진연구자의 연구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 또한 과거 20-30년 전 연구성과로 수상

- 앞으로 10-20년 후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 과학기술활동의 성과를 이노베이션, 경제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학, 연구개발법인 뿐 아니라 기업도 과학기술활동에

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관의 공동 추진 필요

- 정부연구개발 투자는 이노베이션의 원천인 지식 기반 창출 및 민간 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중요하므로, GDP 대비 1%(제5기 과학

기술기본계획 중 총액 약 26조엔)달성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