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사이버안보 강화 정책 제언 원문보기 1

○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강화위원회^*는 국가적 수준에서 사이버안보 강화 방안 제안 보고서 발표

* Commission on Enhancing National Cybersecurity

-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바보안국가행동계획(Cybersecurity National Action Plan, '16.2.9)을 발표하고 국가안보강화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

- 이후 민간, 학계, 정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발족되어 사이버보안 역량 향상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로 본 보고서 작성

- (사이버 보안 정책의 6대 추진 방향) ① IT 인프라 및 디지털 네트워크 보호 ② 디지털 네트워크 보안과 성장에 대한 투자 ③ 소비자

교육 ④ 보안 인력 역량 강화 ⑤ 정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⑥ 공정하고 개방된 디지털 경제 보장

○ 본 보고서는 국가안보 강화 위해 민간-정부 간 파트너십과 국제 공조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제언 제시

- 사이버보안과 중요한 인프라 보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연방기관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기관을 재조직

- 디지털 개인정보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민관 합작 이니셔티브 수립

- 소비자들이 자신의 기기와 정보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사이버보안 인지 및 참여 캠패인을 시작

- 10만 명의 사이버보안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