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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에 대한 에너지 혁신 정책 제언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차기 트럼프 정부와 미 의회에 에너지 부문 혁신을 우선시 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 발표

-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 부문은 경제 성장과 수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만 미국 투자는 상대적으로 중국과 아시아 국가에

뒤쳐짐

- (중국) 태양광 패널, 배터리, 풍력 발전 터빈 등 생산 부문에서 선도적이며 차세대 원자력과 탄소 포집 기술에서도 곧 선두에 설

것으로 전망

- (미국) 에너지 R&D 투자 예산은 우주, 보건, 국방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GDP 대비 R&D 예산은 중국의 1/3이고, 세계

12위에 불과

- 에너지 부문 민간투자 또한 '08년 54억 달러(약 6조 4,000억원)에서 '15년 22억 달러(2조 6,000억원)로 감소

○ 본 보고서는 에너지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115대 미 의회에 정책적 제언 제시

- 기술 우선 과제와 기초 과학을 연계

- 국립연구소가 상업적으로 적절한 RD&D를 수행하도록 목표 재조정

- 에너지 혁신 민간 투자 촉진

- 민간 부문 투자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시연 프로젝트 지원

- 공급 촉진 정책을 수요 창출 정책으로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