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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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과학기술이노베이션 활성화 원문보기 1

○ 내각부는 제 24차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에서 「과학기술이노베이션 민관투자확대이니셔티브<최종보고>~경제사회·과학

기술이노베이션의 활성화를 위하여」공개

(기본적 입장)

-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Soceity 5.0의 실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예산의 양적∙질적 확대 목표

- 이노베이션 창출을 저해하는 제도 및 시스템을 철저히 개정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시스템 구축

(경제사회∙과학기술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한 '3대 액션')

① 예산편성프로세스개혁

- 민관이 함께 민간투자유치 효과가 큰 타겟 영역 설정

- '과학기술이노베이션 민관투자확대유지비(가칭)'를 마련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내각부에서 각출

② 연구개발투자확대를 위한 제도개혁

- 경제계로부터 투자확대를 위한 대학개혁 등 제도개혁 실시

③ 근거(evidence)에 입각한 효과적인 민관연구개발투자확대

- 근거에 입각한 PDCA사이클의 확립 및 투자효과 등의 '가시화'를 통해 효과적인 민관 연구개발투자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