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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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고령화와 재정 원문보기 1

○ 재무성은 「아시의 고령화와 재정-일본의 경험이 아시아 각국에 주는 교훈-」을 발표

- 아시아 각국의 재정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향후 고령화 대응이 장래 재정상황을 좌우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 지적하고, 사회

보장제도 중 의료와 연금 부문에서 일본의 경험이 아시아 각국에 주는 교훈을 제시

(의료비)

- 의료비의 공적부담비율을 정할 때는 연령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수익에 따른 부담을 원칙으로 하면서 수입과 자산현황을

반영하여 부담율을 정할 것

- 국민 모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의료보험제도를 만들어갈 경우 안정된

재원의 확보를 전제로 할 것

(연금)

-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금급여액의 상승분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설계 필요

- 고령화율 및 출생률의 장기추산을 반영한 제도를 설계하여 이의 수정에 맞춰 제도 수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