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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EU 연구 프로그램 전면 참여 재개 원문보기 1

○ 스위스 연방 평의회가 EU-스위스 간 인적 이동의 자유에 관한 협정을 크로아티아에게 확대하는 의정서에 서명하면서 스위스의

EU 프로그램 전면 참여가 가능해짐

- 스위스는 그동안 참여가 제한돼 왔던 Horizon 2020 프로그램, 2014-2018 Euratom 프로그램, Fusion for Energy 활동에

2017.1.1일부터 다시 참여

○ 스위스는 1988년부터 EU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왔고, 2004년부터 완전한 준회원(associate partner) 지위를 보유

- 완전한 준회원이 되면서 EU 연구비를 지원받는 컨소시엄, ERC 연구과제 등에 참여하며 예산도 분담

- 그러나 스위스에서 이민 제한 정책이 국민투표를 통과(2014.2.)하면서 당시 신규 회원국이 된 크로아티아 국민의 이동의 자유

협정에 불서명하고 EU 프로그램 참여 제한

○ 이에 따라 스위스-EU 연구협력 양자협정(Association Agreement)이 '부분적'으로만 적용

- 2017년 2월, 국민투표 결과가 스위스 헌법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이후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양자간 협상이 진행

○ 스위스 의회는 실업률이 국가 평균 이상인 직종 및 지역에서는 스위스 국민을 우선적으로 채용면접하되 의무적으로 채용할

필요는 없다는 타협안을 강구

- EU측에서 타협안을 수용하면서 준회원 지위가 재개

- 그러나 스위스 국내에서 동 타협안이 국민투표 결과에 상반된다고 반발하는 세력이 있어서 이후 귀추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