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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과학 전략 원문보기 1

○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Science)는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 결정 후 영국이 취해야 할 전략 제시 기사 보도

- 2017년에는 작년 영국에서 시행된 국민투표의 결과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과학연구 필요한 자금과 인력의 상실, 통합된 기술 표준과 규제에서의 이탈을 초래해 영국의 과학 및 혁신

부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본 기사는 영국이 유럽 및 세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학 및 혁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촉구

① 연구 예산: 정부는 현재 GDP 대비 1.7% 수준의 R&D 예산 지원을 3%까지 증가시켜야 함

② 이민: 고급인력을 쉽게 유치하고 이들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③ 규제: 의약 제품에 대한 규제 등에 있어 유럽연합과의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할 것

④ 지적재산권: 영국과 유럽연합은 그동안 추진해 온 통합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제도를 마무리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⑤ 유럽연합과의 협력: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연합을 통한 과학 예산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정책적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함

⑥ 정책: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은 유럽연합의 과학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세계의 과학 정책을 설정하는데 있어

영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수립하여야 함

⑦ 기업투자: 많은 기술 창업 기업들은 일부라도 유럽연합의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어 브렉시트를 통한 기업 지원 메커니즘의 상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⑧ 모니터링: 정부와 기관들은 유럽연합 예산 지원 신청 및 성공률, 학생 및 연구자의 입국자 수 등 영국의 과학 및 혁신에 대한 주요

지표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