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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전문가 참여를 통한 공공 정책 수립 방안 원문보기 1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공공 정책의 수립에 있어 기술 전문가 참여 촉진 방안 보고서를 발표

- 현재 디지털 네트워킹 등 기술은 대부분의 공공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정책의 수립에 있어 기술적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함

- 향후 10년 동안 340억개의 기기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보다 강력한 보안 정책이 요구되며 자율주행차 등의 개발은 교통 시스템에 있어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

-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과 노동 참여 관련 정책은 자동화 기술이나 역량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함

○ 본 보고서는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공공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활용할 것을 제시

① 높은 기술적 이해도를 가진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할 것

② 기술적 IQ가 높은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데 대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 수석 고문을 임명할 것

③ 정책 위원회에 참여하는데 있어 백악관 내 기술적 전문가의 권한을 확대해 줄 것

④ 다양한 연방기관에 기술 전문가를 고용하고 이들의 권한을 확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