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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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로운 에너지 규정 원문보기 1

○ 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한 경쟁 강화

- 2017년은 EEG (재생에너지법) 2017과 함께 시작

- 2020년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목표는 35퍼센트이며 현재 32퍼센트 달성

- 2017년 부터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한 보상은 정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입찰에 의해 결정됨

- 태양광, 풍력, 바이오 가스 플랜트 들은 시장에서 입찰자들과 함께 경쟁하며 최저가 의 원칙에 따라 선정됨

○ 고효율의 통합 열발전소 (Combined Heat and Power) 의 지원강화

- 작은 발전소 1~50MW의 재생 CHP 발전소에 대해서도 지원

○ 15년 이상된 난방스템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 라벨 부과

- 열 효율 라벨이 없는 난방시스템에 대해 지역 배관공들이 의무적으로 라벨 부여

- 이로 인해 새로운 열시스템 효율과 과거 시스템의 비교가능, 소비자가 오래된 난방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알고 새로운 보일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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