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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악의 혁신 중상주의 정책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2016년 최악의 10대 혁신 중상주의 정책(Innovation Mercantilist Policies)을 선정한 보고서 발표

- 혁신 기술 산업 발전은 ①가능한 가장 큰 시장을 확보하고 ②비시장적 경쟁을 제한하며 ③지적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바탕으로 함

-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는 사례가 잦음

※ 혁신 중상주의 : 보호주의적이고 무역을 왜곡하는 정책을 통해 자국의 고임금 혁신집중형 산업을 지원하는 전략

- 일부 국가들이 이와 같은 혁신중상주의를 추진할 경우 이는 세계적인 혁신 체계에 피해를 줄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2016년 이루어진 혁신 중상주의 정책 10가지를 선정하고,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베트남을 주요 혁신 중상주의

국가로 지목함

- 중국: ① 새로운 사이버보안법을 통해 중국 내 데이터 저장을 의무화하고, 해외 기술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기업들에 지적 재산과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② 해외 기업이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기업활동을

펼칠 수 없도록 함

- 독일: ③ 새로운 전기통신법에 국내 데이터 저장 요건을 도입함

- 인도네시아: ④ 인터넷 기반 컨텐츠 제공자에 국내 데이터 저장 요건을 적용하고 ⑤ 생명과학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이전하고

생산기지를 옮기도록 특허법을 수정함

- 러시아: ⑥ 새로운 전기통신법에 국내 데이터 저장 요건과 암호해독법의 공개를 의무화하였으며 ⑦ 정부의 조달 규정을 개정해

해외 소프트웨어 구입을 금지함

- 터키: ⑧ 엄격한 데이터 이전 요건을 포함하는 데이터 보호법을 도입해 사실상 국내 데이터 저장 요건을 적용

- 베트남: ⑨ 인터넷 기반 컨텐츠 제공자에 국내 데이터 저장 요건을 적용하고 ⑩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암호해독법과

소스 코드를 공개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보안법을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