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트럼프 정권의 에너지∙환경정책 전망 원문보기 1

○ 일본 국제환경연구소는 미국 에너지 환경 관련 인선을 바탕으로 미국 에너지부의 향후 전망에 관해 예측한 보고서 발표

※ 트럼프 정권의 에너지 환경 관련 인사는 에너지부 장관 릭 페리(전 텍사스주지사), 내무부 장관 라이언 진크(몬태나 주 출신

공화당 하원 의원), 환경보호청 장관 스콧 프루이트 오클라호마주 검찰총장,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석유기업 엑손모빌 CEO) 등

※ 에너지부의 해산을 주장한바 있는 페리 장관은 석유∙가스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진크 장관은 오바마 정권의 메탄 규제에

반대하면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추진을 주장하였으며,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정권의 석유∙가스 정책을 외교 무대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

(에너지부 정권이행팀의 중점 검토사항)

- 파리협정 탈퇴 / 석유·가스 생산을 위한 공용지 임대 촉진 / 연방공용지 임대에 따른 에너지 생산 관련 주의 권한 강화 /클린 파워

플랜 재검토 / 온실가스가 인간의 건강과 재산을 침해한다는 환경보호청의 ‘위험성 인정’ 재검토 /재생가능에너지 표준 개정 /

오바마 정권의 수자원관리정책 재검토 / 연방의 연비규제 완화

- 그밖에 연방 차원의 원자력 지원 및 폐기물 지원에 적극적으로 ‘16년도 에너지부 예산(296억달러) 중 원자력 부분에 10억달러,

폐기물 처리 등에 60억달러, 125억달러가 국가핵안전보장국으로 배분(즉, 에너지부 예산의 2/3이 이미 원자력에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