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안전보장과 학술 검토위원회 심의 중간보고서 방향 원문보기 1

○ 전후 부정되어 온 군사연구에 대한 입장을 재고 중인 일본학술회의 검토위원회는 관련하여 보고서의 방향성 공개

- 과학자 커뮤니티의 독립성, 학문의 자유와 군사연구, 민생연구와 군사연구, 안보와 군사연구, 연구 공개 여부, 연구자금의 방향성

등 논점 정리

- 과학자는 스스로의 연구성과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전면적으로 관리할 수 없으므로, 연구 결과와 영향을 관리할 수

없는 만큼 연구 과정과 시행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

- 자위대를 인정하는 것과 대학 등의 군사연구 실시 여부는 독립된 문제로 민생과 군사기술의 구분 이상으로 방위목적, 공격목적

기술의 구별은 어려움

- 학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자의 연구성과를 널리 공개하여 연구자 공동체가 공유할 필요가 있으나, 군사분야 연구의 경우

연구 과정에서도, 연구 후 성과에 관해서도 고도의 기밀유지가 필요하여 연구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군사연구를 도입함으로써 대학 등 해외 연구자 및 유학생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

- 군사적 과학기술연구는 민생적 과학기술연구에 비해 경제합리성 등에 따른 제약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군사 목적의 연구예산의

증대에는 제어장치가 없어 다른 학술연구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나아가서는 기초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학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운영비교부금 증액과 함께 민생연구자금 확충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