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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과 미국 무역 정책 원문보기 1

○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디지털 무역 현황과 관련 무역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 발표

* Digital Trade and U.S. Trade Policy

- 디지털 무역은 영화나 비디오 게임 등 최종 산출물이나 이메일과 같은 서비스의 국제적 거래를 의미함

- '16년 인터넷의 경제적 효과는 4조 2,000억 달러(약 5,000조원)로 추산되며, 세계 데이터 흐름은 '05-'14년 사이 45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

-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따르면 미국 국내외 디지털 무역은 미국 GDP 중 3.4~4.8% 차지('11)

○ 디지털 무역 부문에서 등장한 무역 장벽은 미국 무역 정책에 있어 새로운 과제를 제시

- 특히 비관세부문에서 국지화 요건,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지적 재산권 분쟁, 국가별 표준 및 시험, 필터링 및 차단, 사이버 범죄

노출 및 무역 비밀의 국가적 도용 등의 무역 이슈가 대두

○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 및 국제 기관들은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 중임

- OECD는 ① 인터넷 허가, ② 인터넷 공간 내 경쟁의 촉진 및 유지, ③ 프라이버시 및 소비자 보호라는 세 가지 원칙 제시

-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다자간서비스협정(TiSA) 등 양국간 혹은 다자간

협정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디지털 무역에 대한 국제적 협의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