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연설 관련 참고정보 제공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01-26
  • 등록일 2017-03-06
  • 권호

○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CRDS)는 과학기술 관련기관 책임자의 지명 시기(오바마·트럼프 정권 비교:'17.1.20

    현재)에 대해 소개(* 각 주제별 언급내용과 이에 대한 참고정보로 구성)

 

 -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연설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참고정보(공공투자, 우주, 에너지,의료, 교육, 이민)와 보충자료로서 제공 

 

(공공투자)

 

 - (언급내용) 「새로운 길, 고속도로,다리, 공항, 터널, 철도를 전국으로」

 

 - (참고내용) 대통령 선거 전부터 과학자 커뮤니티에서는 ‘인프라’의 정의에 연구 및 사이버 분야의 인프라가 포함될 것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며, 전 하원과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BartGordon 전 민주당 의원도 이러한 생각은 초당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

 

 - 한편 행정관리예산국 장관후보로 지명된 Mulvaney하원의원은 공화당 조사위원회(RSC) 위원으로서 활동하였으며 RSC는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과학기술 예산의 대부분을 포함한 재량적 경비(전 정부예산의 3분의 1 정도, 중심이 되는 것은 비방위계

   예산(NHI, NSF, NASA 포함))의 삭감을 제안한 긴축재정파

 

 - 향후 신정권의 인프라 투자가 어느 정도 과학기술 예산의 증가로 이어질 것인지 주의 필요  

 

(과학기술 관련기관 책임자 임명시기)

 

 -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09.1.20)에 앞서 당선 1개월 후(’08.12)에 OSTP 장관인 John Holdren박사, Jane Lubchenco박사를

   정권이행팀(Science Dream Team)에 영입

 

 - 또한 이에 앞서 에너지성 장관에는 Steven Chu박사, 환경보호청 장관에는 Lisa Jackson박사의 영입을 표명하여 에너지 정책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을 정권의 중요과제의 하나로 생각한다는 입장 표명

 

 - 한편 트럼프 정권에서는 예산관리국(OMB) 장관에 과학예산감축추진파인 Mulvaney공화당 의원 임명

배너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케이투베이스
  • ITFIND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