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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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시행 검토 보고서 원문보기 1

○ 유럽집행위원회는 EU 환경정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안한 보고서(Environmental Inplementation Review) 채택

- 집행위는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회원국의 미비점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

○ 이번 보고서는 28개 회원국의 강점, 기회, 약점을 분석하고, 공통적 경향에 대한 평가와 전체 회원국을 위한 권고사항 포함

-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폐기물 발생 방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연 및 생물다양성 보존 관련해서는 성공사례도 많지만 EU 관련 입법이 강화돼야 함

- 도시 대기오염과 소음공해 개선이 필요

- 수질 관리 관련해서는 대부분 회원국들이 하수처리 규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13개국은 EU의 사법 조치에 직면

○ 여러 회원국에서 비효율적 행정, 역량 부족, 지식 및 데이터 부족이 공통적 문제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