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중소기업 고용효과와 정책 시사점 원문보기 1

○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중소기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중소기업청(SBA) 관련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는 보고서^* 발표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and Job Creation

- 중소기업청(SBA)은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대출 보증 프로그램, 재난 대출 프로그램, 관리 지원 및 기술 지원 훈련 프로그램, 연방 계약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음

○ 본 보고서는 정부 통계 자료 및 경제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 기업과 창업의 고용 효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

- 창업은 고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업 활동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음

- 특히 근로자 수 20인 미만의 창업 기업의 경우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였음

-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20명 이상 500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신규 창업 기업은 가장 큰 고용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활동의 지속 여부로, 1~5년 동안 운영된 기업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본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청(SBA)이 순고용창출을 프로그램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사용할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