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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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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무역과 생산성이 미국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7-02-16
  • 등록일 2017-03-20
  • 권호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자동화와 기술 발전보다는 불공정 무역과 생산성 저하를 미국 제조업 고용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보고서* 발표


* Trade vs. Productivity: What Caused U.S. Manufacturing's Decline and How to Revive It


 - 많은 경제학자들은 2000년 이후 미국 제조업 고용 감소를 자동화와 기술 발전의 결과로 설명하나, 본 보고서는 미국 제품의 경쟁력

   상실과 생산성 저하를 고용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 주장


 - 1990년과 2010년 미국이 기록한 제조 생산성 성장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2010년에 기록한 고용

    감소치는 1990년의 10배에 달했음


 - 정부 통계는 제조 생산성 성장을 과대평가하고 있어, 컴퓨터와 전자제품의 생산성을 제외할 경우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제조업이

   기록한 생산성 증가율은 19.3%에서 6.4%로 급감함


 - 이러한 생산성 하락과 국제 경쟁력 상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미국은 19개 제조업 부문

   중 12개에서 산출량 감소를 경험하였음


 - 본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저렴한 배송비, 달러화 강세, 에너지 가격 하락, 중국의 고부가가치로의 산업 이동 등을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막고 있는 요소로 파악함


○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입안가들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개발

    할 것을 촉구


 - 이를 위해 미국은 해외 국가들의 중상주의적 무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미국 제품의 경쟁력과 제조 생산성을 높이며,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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