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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확실성이 중소기업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정책 불안정성과 중소기업의 경제 활동 간 관계 분석 보고서^*발표

* Policy uncertainty and the small-business economy

- 본 보고서는 미국 하원 중소기업 소위원회(House Committee on Small Business Committee)에 제출됨

- 미국은 2007-2008년의 경제 위기의 여파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경제 활동 지표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내 중소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창업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 경제 내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경제 관련 연구 결과들은 정책적 불안정성과 경제 활동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

-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증가한 정책적 불안정성은 불황을 심화시키고 오래 지속시켰으며,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를 줄여 경제 활력을 저하시킴

- 정책적 불안정성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 미국 내에서 정책적 불안정성이 가장 적은 5개 주는 국가 평균에 비해 0.8~1.2% 포인트

낮은 실업율을 기록

○ 새로 출범한 행정부와 의회 하에서 최근 정책적 불확실성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경제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최근 트럼프 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보험(오바마 케어) 제도의 개혁, 이민 정책의 강화, 법인세 개정 등은 중소기업의

운영과 직결된 문제로, 이러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정책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