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연구자 창업 지원정책 보완 필요 원문보기 1

○ 프랑스에서는 과학 연구가 전통적으로 공무원의 업무여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음

- 이런 추세를 바꾸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999년 법이 만들어졌으나, 최근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침

○ 프랑스는 세계 6대 특허출원국이지만 공공연구소 연구자들이 창업을 꺼리는 분위기라 199년 미국의 혁신 정책을 모범으로 삼은

일명 '알레그르 법'을 발효함.

- 동 법에 따르면 공공 부문 연구자들이 소속 기관과 공무윤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최대 6년까지 기존 업무를 중지하고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지분 49% 이하인 경우는 10년까지 자문을, 20% 이하면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지만, 회사 참여를 하지

않으면 모든 지분을 포기해야 함.

- 연간 평균 98명이 공무윤리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고 89%가 승인을 받았으며, 이마저도 80% 이상이 자문이고 실제 창업은

16.2%에 불과한 등, 법의 취지에 비해 미미한 결과임.

○ 보고서는 정부가 업무와 창업을 병행하도록 허용하고 보유 가능 지분을 확대하는 등, 학자들의 연구 상업화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고, 특허 출원과 창업에 대한 보상을 늘릴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