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데이터 독점 관련 정책적 접근법 제안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대규모 데이터 활용에 대한 반독점 규제 적용 반대 주장을 담은 보고서^* 발표

* The Myth of Data Monopoly: Why Antitrust Concerns About Data Are Overblown

- 대규모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일부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Data Monopoly)에 대한 우려가 증대

- 이들은 풍부한 데이터를 운용하는 기업이 이를 독점적으로 활용하면서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정부의 새로운 규제적

대처 방안 개발을 촉구

- 아울러 데이터 독점 기업의 경우 소비자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있음

○ 보고서는 데이터의 다량 보유가 독점적 기업 활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독점적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로도 대처 가능

하다고 주장

- 데이터 보유와 활용은 혁신의 중요한 원천으로, 데이터의 수집·활용 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혁신적 활동 저해할 수 있음

- 현재의 규제로 비가격적 경쟁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많은 기업들은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있어 미국과

유럽에 존재하는 소비자 보호 규제안을 따르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그 자체를 억제하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기 보다는 독점적 기업 활동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등을 기존의 규제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감독해 나갈 것을 제안

(목차) 경쟁에 대한 규제 정책 강화 요구, 다량의 데이터 보유와 시장독점, 현 규제 정책의 시장 독점 방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