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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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과학기술혁신 지원 수입 세수정책 관리방법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7-02-28
- 등록일 2017-04-03
- 권호
○ 과기부, 공업신식화부 등 10개 부처는 <과기혁신 지원 수입 세수정책 관리방법>을 발표 (2.28)
- (목적) 과기혁신의 전면적 혁신에서의 유도역할을 발휘하고 정책관리를 강화
○ 주요 관리방법
- 국무원 부처, 지속기관 산하 과학연구사업 종사 연구기관은 과기부에서 명단을 확정, 세관총서에 보고하여 세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 감면
- 국가가 학력을 인정하는 대학은 교육부에서 심사결정, 세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 감면
- 국가공정연구센터, 기업기술센터는 세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 감면
- 체제전환 기업과 기업에 진입하여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기관, 국가중점실험실, 기업국가중점실험실, 국가공정기술
연구센터의 면세 수입관리방법은 과기부에서 관계 부문과 별도로 제정
- 재정부가 관계 부문과 심사 결정한 기타 연구기관, 기술개발기관, 학교는 면세 수입관리를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