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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태양광 발전의 혜택과 보급 확대를 위한 과제 원문보기 1

○ 회계감사원(GAO)은 가정용 태양광 발전의 혜택과 보급 확대를 위한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 발표

- 현재 가정용 태양광 발전을 통한 그리드망의 확대는 기존의 발전소에서 가정으로의 단방향 전력 체계를 양방향으로 변화

- '10년~ '15년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설은 7배 증가하는 등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나 아직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춘 가정은

전체의 0.7%에 불과

- 미국 내 모든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의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캘리포니아나 하와이에서 큰 폭의 성장을 보임

○ 가정용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전력 그리드망의 구축은 전력 수요가 높은 시점에 보다 유연한 전력 소비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다각도로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

- 연방정부와 14개 주에서는 세금 공제 등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에너지부(DOE)는 재생에너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 본 보고서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파악

- 그리드망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의 개선이 요구되며, 그리드망의 확대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파악

하고, 전력 요금을 탄력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등의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