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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소비자들의 보호와 신뢰 구축을 위한 10대 제언 원문보기 1

○ G20측은 G20 소비자 정상회담의 결과 도출된 디지털 시대 소비자 보호와 신뢰 구축을 위한 10대 제언을 담은 보도자료 발표

- 2017년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G20 정상회담을 맞아 3월 14일~15일 경제 성장과 사회 발달의 동력으로 디지털화를 활용하기 위해

안정성을 보장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며,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G20 관련부처 장관들의 회담 개최

-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적, 법적 틀의 개선 방안과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 사생활의 보호 간의 균형잡힌 접근

방안이 논의됨

○ 본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G20 소비자 관련 부처 장관들은 다음과 같은 10대 제언을 제시

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동등한 권리

② 디지털 제공자에 책임 부여

③ 모든 국민에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④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함

⑤ 이용약관의 명료화 및 공정화

○ 본 논의 결과는 4월 7일에 있을 G20 디지털 관계부처 장관 회의와 7월 7일~8일에 있을 G20 정상회담의 선언문에 반영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