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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바이오기술 산업 규제 철폐 및 혁신 촉진 방안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바이오기술을 바탕으로 개량된 농업 및 바이오 제품에 대한 근거없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해당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 발표

- 농업 및 바이오 산업 부문의 새로운 발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예방주의적인 규제로 이어져 해당 부문의 혁신 지연

- 1980년대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등장으로 미국 정부는 바이오기술에 기반한 작물을 규제하는 방안 구체화

- 이러한 규제 접근법은 제품의 실제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이 수행된 경우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과정기반적인 경향

- 그 결과 근거없는 두려움에 기인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해당 산업의 혁신이 저해

○ 이러한 규제 장벽을 철폐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

- 트럼프 행정부는 과학기술정책실(OSTP)가 농업-바이오기술 제품에 대한 연방기관들의 규제 및 정책의 불합리한 리스크 제거 및

혁신 촉진을 위해 감독해야 함

- 동식물검역소는 과정에 기반한 규제법에 대한 제안을 마련하여야 함

- 식약청(FDA)은 유전자조작동물과 유전자조작식물을 규제하는 현재의 규제안을 대체할 새로운 규제안을 제시하여야 함

- 환경보전청(EPA)은 유전자억제기술에 단순히 반대하는 입장을 바꾸어야 함

-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중국과 유럽연합(EU)이 바이오기술을 바탕으로 개량된 작물을 차별하는 것을 막도록

노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