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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제도의 개요 원문보기 1

○ 문부과학성은 3.29 제47회 정책평가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정책평가제도의 개요 및 향후 방향성 등 관련 자료 공개

(정책평가의 구조)

- 문부과학성이 실시하는 정책평가

·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 평가에 관한 법률(‘01년 법률 제 86호)에 입각하여 스스로의 정책에 대해 그 효과를 파악하고, 필요성,

유효성,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활용하고(PDCA 사이클),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

- 총무성이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해 실시하는 정책평가, 행정평가 및 감시

· 매년 4월 정부부처 간담회에서 총무성 장관이 결정하는 행정평가 등 프로그램에서 상정된 주제에 대하여 총무성이 평가를 실시

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총무성 장관이 각 부처 장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권고

· 권고를 받은 관계부처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상황에 대해 총무성에 보고 (Follow Up)

(향후 방향성)

- 목표와 지표와의 인과관계를 알기 쉽게 할 것

- 의사결정 요소가 적은 규제정책 등을 대상으로 간소화한 평가방법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