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업무 형태 개혁 실행 계획(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7-03-28
- 등록일 2017-05-02
- 권호
○ 일본 업무형태개혁실현회의*는 3.28 개최된 제10차 회의에서 「업무형태개혁실행계획(안)」관련 논의 실시
* 업무형태개혁실현회의: '16.9.26 내각총리대신 결재로 설치된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
- 동 계획에서 일본 정부는 초과근무 시간을 연간 720시간(월 평균 60시간), 바쁜 시기에는 월 100시간 미만(위반 시 벌칙 부여)으로
규제할 것을 제안
- 현재 상한규제 적용 제외대상인 운송업의 경우 새롭게 도입하는 규제의 적용을 5년간 유예하여 5년 후 일반업종보다 느슨한 ‘연간
960시간(월평균 80시간)’으로 상한 규제
- 이에 따라 건설, 운송, 의사의 경우 ‘24년부터 적용되며 연구개발은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