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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취업 창업 촉진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취업 창업을 촉진하는 정책적 방안을 확정하고, 취업을 안정화 및 확대할 것을 제시 (3.31)

- 재정/세무, 금융, 산업 등 중대 경제정책을 제정할 경우, 취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경제성장과 취업확대 간 연동, 구조

최적화와 취업전환 간 협동을 촉진

- (새로운 취업공간 확대) 개방공유 기초성 특허 또는 정부의 기술자원 조달을 권장하고, 마이크로소기업의 협동혁신을 지원

- (중점그룹의 취업 지원) 취업이 어려운 중점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졸업생과 취업이 어려운 인력의 창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 (직업훈련과 취업 서비스 강화) 법에 의거해 실업보험에 3년 이상 가입하고, 당해 직업자격 또는 기능 등급 증서를 취득한 기업

직원은 기능제고 보조금 신청이 가능, 직업훈련의 경우, 전체 신세대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노동자)을 포함

- 귀국 유학생 창업혁신 가동 지원계획 실시, 지식재산권 등의 출자를 통해 기업을 창설하는 것을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