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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밴드 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언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농어촌 지역에 브로드밴드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 발표

-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시장 경제체제 하에 비용적 문제로 일부 농어촌 지역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발생

- 정부는 커넥트아메리카펀드(Connect America Fund), 지방공익(Rural Utilities Service), 브로드밴드 기술 기회 프로그램

(Broadband Technology Opportunities Program)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지만, 커넥트아메리카펀드를 제외한 정부

프로그램들은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보고서는 정부가 세금 인센티브와 재정적 보조를 활용하는 접근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

① 비용적 문제로 육상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없는 지역으로 보조의 초점을 맞추고 인공위성을 활용한 해결책을 고려할 것

② 기존 느린 네트워크의 속도 개선보다 서비스 미 제공 지역에 대한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을 우선시할 것

③ 정부 보조가 기술적인 중립을 지켜 유·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모두 적용가능하도록 만들 것

④ 막연한 미래에 대비하는 목표를 세우기 보다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신청 수요· 비용에 맞추어 목표 설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