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군사적 안전보장연구에 관하여 원문보기 1

○'안전보장과 학술에 관한 검토위원회'는 안보 문제와 학술의 관계에 대해 일본학술회의가 취해야 할 입장을 검토한 사항 및

학술포럼 논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 「군사적 안전보장연구에 관하여」 발표

(과학자커뮤니티의 독립성)

- 군사적 안보연구의 확대 및 침투가 학술의 건전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검토

(학문의 자유와 군사적 안보연구)

- 군사적 안보연구 분야에서 연구 기간 중 및 종료 후 연구의 방향성과 비밀보장을 두고 정부의 연구자 활동에 대한 개입이 커질

우려가 있음

- 방위장비청의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는 위탁연구의 일종으로 장래 장비개발로 이어지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공모 및 심사가

이루어져 외부 전문가가 아닌 동 기관 내부의 직원이 연구 중 진척관리를 실시하는 등 정부에 의한 연구 개입 정도가 큼

(민생연구와 군사적 안보연구)

- 과학자가 스스로 연구성과가 어떠한 목적에 사용될지 전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려우며, 연구의 ‘출구’를 관리하지 못하는 만큼

우선 ‘입구’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

(연구자금의 방향성)

- 학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자 연구의 자율성, 연구성과 공개가 존중되는 민생 분야의 연구자금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