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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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 개혁 프로그램의 연방정부 제출 원문보기 1

○ 연방 내각은 연방 장관인 브리깃트 지프리스가 제출한 2017년도 연방개혁 프로그램(NRP)을 채택

- 독일은 경제성장을 꾸준히 이루며 좋은 성과를 올렸지만 공공분야의 투자, 재정흑자 감소가 필요

- 독일은 연방정부의 투자를 40% 늘렸으며 민간투자를 확대함, 고용의 확대 그리고 난민의 노동시장 통합 또한 향후 과제임

- 디지털 교육에 대한 확대, 학교와 직업 교육,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확대 필요

-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 해소, 동일노동 및 임금이 필요

○ NRP의 또 다른 주제는 독일의 재정흑자 문제이며 EU 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지적

- 재정흑자를 줄이기 위해 독일정부는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소비를 높이려 노력

- 많은 국민들의 소득세 감면 해택 제공

- 많은 저소득자들은 최저임금의 혜택을 봄

- 최근의 독일의 재정흑자는 유로화 가격과 낮은 석유 가격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