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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에 대한 쟁점 및 관련 법안 원문보기 1

○ 의회조사국은 최근 통신부문 개혁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망 중립성(Net Neutrality)과 관련된 쟁점과 법안을 정리한

보고서 발표

- 망 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의 소유자가 네트워크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 제한을 두거나 컨텐츠 제공자에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는 원칙으로 정의

- 지난 2015년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러한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Order)을 채택하였으나, 최근

상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접근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 최근 부임한 파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이러한 망중립성 규제에 반대해 보다 완화된 규제 접근법을 활용할 계획을 발표

○ 115대 의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망중립성 정책과 관련해 크게 개인정보 보호와 투명성과 관련한 법안 논의 예정

- 상하원에서 논의될 법안들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더욱 많은 규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도록 1934년의

통신법을 보다 종합적으로 개정할 것인지가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