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세계 각국의 데이터 유출 제한 정책 분석 및 제언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자유로운 국제 데이터 유통을 막는 세계 각국의 정책들을 분석하고, 그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작성

-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최소 34개 국가에서 자유로운 국제 데이터 유통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 중

- 유형별로 보면, 금융(18개) 및 개인정보(13개)의 국외 유출을 막는 정책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남

- 한국의 경우도 3개의 데이터 유출 제한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데이터 장벽이 높은 국가로 분석됨

○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 데이터 지역주의와 유통 제한 정책은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데이터 지역주의는 미국의 GDP를 0.1~0.36% 감소시키고, 유럽연합과 중국 등의 GDP도 0.7~1.7%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

○ 본 보고서는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

- 디지털 장벽을 제한하거나 철폐하는 무역 협정을 맺을 것

- 디지털 경제와 무역 부문에 보다 많은 자원을 배정할 것

- 디지털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에 감시 및 단속 활동을 개시할 것

- 데이터 서비스 협정과 데이터 지위에 대한 제네바 협약을 제안하고 협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