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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의 성과와 시사점 원문보기 1

○ 의회조사국은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는 보고서^* 발표

* The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Lessons Learned and Issues for Congress

- 본 이니셔티브(RGGI)는 미국 북동부 9개 주(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매릴랜드,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맺은 2005년의 협정을 바탕으로 함

- 본 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의무 시행된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으로, 25 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발효

○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RGGI)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실질적으로 탄소세로 작동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으며

다양한 성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연구 결과,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 배출량 감소,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 절감,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프로그램의 상대적인 규모상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에 직접적으로 큰 기여는 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주나 연방정부 수준에서

관련 제도를 고려하는 데 좋은 선례인 것으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