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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전략에 관한 정책 제안 원문보기 1

○ 자민당 정무조사회는 산업 활성화 소위원회, 콘텐츠 소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거쳐 향후 지식재산 전략으로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명시하기 위한 제안을 정리한 보고서 발표

(4차산업혁명, Society 5.0을 고려한 지식재산, 표준, 데이터 전략의 일괄 추진)

-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

ㆍ익명가공 등 충분한 개인정보 보호 전제로 민관데이터 활용촉진기본법에 입각하여 빅데이터 등의 효율적 축적 및 활용 추진

( 4차산업혁명을 고려한 지식재산 분쟁 처리 시스템)

- 지식재산 분쟁 처리 시스템의 경우 지식재산 소송의 증거 수집 절차 개선 및 표준 필수특허 이용을 원활히 하여 특허괴물에 의한

권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제도 도입 등 차기 정기국회에서 제도 개정을 목표로 검토 추진

(산학협력∙연계 및 대학∙벤처의 지식재산 전략)

- 대학의 뛰어난 지식재산을 사업화하기 위해 국립 연구개발법인 및 공공 연구기관 등을 활용한 산학협력의 교량, 사업화 지원기능을

정비하여, 교량 및 사업화 지원인력 육성, 연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