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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파리 협정 탈퇴 선언의 이유 원문보기 1

○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을 지지하고, 이 결정이 옳은 이유

4가지를 제시

- 헤리티지재단은 미국에 상당량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요구하는 파리협정을 미국의 납세자와 에너지 기업, 국민에 유해한

것으로 평가

①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과적 : 파리협정은 미국의 수많은 일자리를 없애고 GDP를 낮추는 반면, 파리협정이 지구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

② 납세자들의 세금 낭비 : 파리협정으로 마련되는 매년 1,000억 달러(약 112조 원)의 녹색기후펀드(Green Climate Fund)는 지원

대상 국가와 투명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세금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

③ 트럼프의 리더십 :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와 같이, 많은 해외 국가들은 파리협정 탈퇴에 실망을 표하겠지만 미국과 안보, 경제,

외교적 이유로 협력해야 할 국가들은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할 것

④ 미국의 에너지 경쟁력 : 에너지 산업은 납세자의 세금이 없이도 발전할 수 있는 유망 산업으로, 협정 탈퇴를 통해 지원금이나

규제를 철폐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