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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재흥전략 2017 국가전략특구 관련 논의 원문보기 1

○ 내각부 지방창생(지역활성화)추진사무국은 5.22일 개최된 제30회 회의에서 「일본재흥전략 2017」에 포함될 국가전략특구 관련

내용(안) 논의

- 남아있는 암반(岩盤)규제 개혁 등에 따른 국가전략특구 추진 강화

ㆍ국가전략특구의 '제2단계'를 가속화하기 위해 금년말까지 2년간을 '집중개혁강화기간'으로 정하고 '폭넓은 분야에서 '해외인재'

영입 촉진 등 중점추진 6개 분야 및 사항을 중심으로 '암반규제'개혁 실시

① 사전점검 규정 정비 등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신속한 도입 : 자율주행, 드론 실험 등

* 규제 샌드박스 :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사업이 기존 규제와 충돌 시 규제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

② 완전자율주행의 실현을 향한 도로 실증실험 추진

③ 소형무인기(드론)의 해상비행 등 관련 실험 추진

④ 폭넓은 분야에서 '해외인재' 영입 활성화 등

⑤ 핀테크 분야 등에서 외국인재 영입 활성화

⑥ 다른 사무실에서 보육원으로 전용을 장려하는 채광(採光)규정 재검토(경우에 따라 창문이 없는 사무실도 보육원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조치 강구)